24.12.13 오늘의 뉴스

아침에 신문을 읽고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사설을 하나씩 골라 요약하고 정리해 작성하였습니다.

오늘은 한겨레와 경향신문을 읽었습니다.

---

정치

 

 

•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의 셀프 변호 대국민 담화
•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 선포의 당위성과 내란죄 회피논리를 부각하는 연설을 했다. 직접 작성했다는 원고에는 비상계엄이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라 주장하며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이 투입된 것이 폭동이냐 반문했다. 더하여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에 맞선 경고용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광란의 칼춤’,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라며 노골적인 적개심을 표출하는 반면 일말의 반성도 하지 않았다. 간첩, 국가보안법 폐지, 중국, 선관위 등의 극우, 보수층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소재를 언급하며 지지자 결집을 호소한 것으로 보인다는 해석이 나온다.

 

 

경제

 

 

 

• 정부, 쌀 공급 과잉에 재배면적 10% 줄이는 대책 발표
• 농림수산식품부는 12일 쌀 산업 구조 개혁 대책을 발표했다. 2005년 이후 ‘시장격리’라는 이름으로 쌀을 사들였으나 쌀 소비 감소와 공급 과잉에 대한 대책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2018년 대비 1인당 쌀 소비량은 56.4kg으로 7.5% 줄었지만 재배면적은 4.1% 감소에 그쳤다. 기존 시장격리와 쌀이 아닌 다른 작물을 재배 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전략작물 직불제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내년 전국 벼 재배 면적의 10%가 넘는 8만 ha 감축을 목표로 밝혔다. 농가의 협조를 위해 다른 작물을 재배 전환하는 감축 이행 농가에 공공비축미 배정 등 정부 지원을 우대 적용 키로 했다. 지난 28일 더불어 민주당 주도로 가결된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는 과잉 공급 심화를 우려하며 반대했고, 개정안에 대한 대안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거부권을 건의하겠다 밝혔지만 12.3 내란사태 후 행사 여부가 불분명하다.

 

사회

 

• 한강, 스웨덴 기자간담회
• 한강작가는 스웨덴 기자 간담회에서 <소년이 온다>가 5.18 민주화운동을 이해하는 ‘진입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노벨상 수상이 작가로서 삶에 미친 영향으로는 “내가 어디서 출발했고, 어디쯤 있는지 스스로 파악하면서 나의 좌표를 알게 됐다”며 앞으로 가게 될 방향에 대해 생각했다고 전했다. 그의 책을 29개의 언어로 옮기고 있는 50여 명의 번역가에게도 감사를 전했고, 일정이 마무리되면 일상으로 돌아가 신작 집필의 계획도 밝혔다. <눈 한송이가 녹는 동안>과 <작별>에 이은 세 번째 작품을 준비 중이라고 하며 눈 3부작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라고 했다. 언어와 문학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을 건네고 글을 쓰고 읽고 귀 기울여서 듣는 과정 자체가 결국은 우리가 가진 희망을 증거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국제

 

• 북.러 여객 열차 5년 만에 운행 재개
• 북한 두만강과 러시아의 하산을 연결하는 여객 열차가 5년 만에 운행을 재개했다. 이는 지난 6월 체결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꼽힌다. 2013년 개통된 이 국경 철도는 코로나 19 대유행으로 2020년 북한이 러시아와의 국경을 봉쇄해 운영이 중단 되었다. 2022년 화물 운송만 부분적으로 재개해 오다 여객 열차 운행을 재개하게 된 것이다. 이번 조치로 러시아인들의 북한 관광 증가 및 북한 외화벌이 노동자가 러시아에 파견될 가능성, 병력과 포대가 우크라이나에 투입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사설

 

• 박병률 콘텐츠랩부문장의 파묘된 쿠데타의 망령

“그건 진짜 할 말이 없소. 근데 이건 기억해주세요. 금융실명제와 하나회 청산. 그건 어르신이 아니었으면 못했습니다.”


돌아보면 쿠데타의 망령은 YS 생각처럼 깊이 매장된 것이 아니었다. ‘성공한 쿠데타를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로 12·12의 잔재들은 천수를 누렸다. 태극기부대와 극우 유튜버는 망령에 에너지를 계속 댔다. 그 결과 파묻힌 관 뚜껑은 진보정권이 강할 때는 잠잠했지만, 보수정권이 득세하면 계속 덜컹댔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 때 박근혜 당시 의원은 웃으면서 의사당을 활보했다. 12년 뒤 정작 탄핵당한 사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만약 2004년 탄핵안 가결이 없었더라도 2016년 대통령 탄핵이 이뤄졌을까? 무릇 세상일은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쉽다. 12·3 비상계엄이 ‘고도의 통치수단’으로 인정된다면 다음 정권도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쿠데타 망령이 다음번엔 보수우파를 제물로 삼을 수 있다는 얘기다. 친위쿠데타가 게임 룰이 되는 순간 대한민국은 정치적·경제적으로 글로벌 선진국 경쟁에서도 탈락한다. 계엄을 대하는 자세는 단호해야 한다. 쿠데타 망령은 여의 적도 야의 적도 아닌 대한민국의 적이다. 파묘된 망령을 빨리 파묻어라. 깊숙이 아주 깊숙이. 다시는 되살아나지 못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