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2.17 오늘의 뉴스

아침에 신문을 읽고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사설을 하나씩 골라 요약하고 정리해 작성하였습니다.

오늘은 경향신문을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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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윤석열 수사, 공수처 이첩 가능성
•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윤석열 대통령 ‘내란 수괴’ 혐의 수사를 두고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을 검토 중이다. 공수처는 검찰에 18일까지 비상계엄 사태 관련 사건을 이첩해 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다. 경찰이 16일 공수처 요청을 받아들여 이첩한 상황도 고려했다고 하며 윤 대통령이 향후 재판에서 ‘검찰이 공수처 이첩을 거부하며 불법수사로 증거를 수집했다고’ 주장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 지위부는 상당수 수사가 진행대 이첩 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보이며 핵심 피의자 중 경찰 지휘부의 신병은 경찰이 확보한 상황이라 검찰, 경찰, 공수처의 수사 협조 필요성은 여전히 제기된다.

 

 

경제

 

• 한국거래소, 코리아 밸류업지수 종목 신규 편입.
• 지난 9월 발표된 밸류업지수를 두고 혹평이 잇따라 한국거래소가 지수 개편에 나섰다. KB금융, 하나금융지주, SK텔레콤, KT, 현대모비스 등 5개사를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지수 반영일은 오는 20일이다. 주주가치에 역행한다는 평가를 받은 기업들(고려아연, 이수페타시스 등)에 대한 조치 없이, 선정기준 또한 별다른 변화 없이 유지되면서 밸류업지수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밸류업지수는 2년 연속 배당을 실시하는 기업 가운데 특정 섹터별로 주가순자산비율(PBR)과 자기 자본이익률(ROE)이 높은 기업이 포함되는데 지난 13일 기준 코스피 100 지수와 배당수익률 차이는 0.34% 포인트에 불과했고, ESG 공시에서 B, C등급 이하를 받은 종목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장기적인 밸류업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기업 구조 개선과 주주들의 이익을 실현하는 상법개정과 같은 실효성 있는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

 

• 민주당, 방심위원장 정무직 전환 추진에 언론계 반발
•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13일 민간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방심위원장 임명 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헌법과 법률 위반시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가능케 하는 내용이 담겼다. 언론계는 지금도 과도한 권한을 갖고 있는 방심위에 정치권의 입김까지 더해지면 '국가 검열기구'가 될 수 있다는 우려와 반발을 표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방심위가 민간 독립기구로 유지될 것이라고 언급했지만 언론개혁시민연대는 “류희림 위원장을 탄핵하기 위해 민주주의의 원칙을 버리면 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국제

 

• 기후위기 부정론자 트럼프 취임앞두고 불안해하는 과학자들
• 기후위기를 부정하는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 임기 때 국립과학재단, 국립해양대기청, 미국 항공우주국 등 주요 연구기관 예산을 삭감했다. 화석연료 사용 확대 등의 자신의 공약에 반대한 과학자들을 프로젝트에 배제하고, 결과조작을 강제했다는 폭로가 나오기도 했다. 연구자들은 재집권 시 연구 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안고 있다고 전했다.

 

사설

 

•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미류 의 <강태완과 윤석열>

11월 8일 특장차와 중장비 사이에 끼어 숨진 32세 노동자. 그는 몽골 태생이지만 한국에서 자라 몽골어를 못하는, 한국말을 너무 잘했으나 한국인은 아닌 사람이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해질 수록 윤석열을 퇴진시킬 힘도 끈질기고 강해질 텐데, 투쟁이 커질수록 어떤 투쟁은 잊히게 될까 두려웠다.

퇴진광장에 그는 없었으나 수많은 강태완들이 모였음을 깨달았다.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노동자와 같은 구획을 넘어 '그냥 평범한 사람'이 되는 꿈을 이고 사는 사람들이 전진시키는 민주주의.